홍주리투

📋 목차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와 판단 기준 해고 관련 적용 예외 규정 근로시간과 수당 관련 예외 휴가와 휴일 관련 규정 5인 미만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법률 법인 쪼개기와 최신 판례 동향 FA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약 31%에 달하는데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613만 개 중 무려 531만 개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예외를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핵심적인 보호는 그대로 적용되고, 특정 조항들만 예외로 인정되는 구조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와 판단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어느 한 시점의 직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총 근로자 연인원이 80명이고 가동 일수가 20일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누가 상시 근...